법령 가가치세법 제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고등법원 2021.12.29 선고 2021누42315 판결
각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매입처로부터 실물을 공급받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서 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’라고 볼 수 없음[국패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가치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
2. 서울행정법원 2021.04.09 선고 2019구합69988 판결
각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매입처로부터 실물을 공급받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서 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’라고 볼 수 없음[국패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2017년
3. 전주지방법원 2017.09.14 선고 2016구합1834 판결
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, 원고는 선의무과실에 해당하지도 않는다.[국승] 부가가치세 가가치세법 가치세법 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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